법령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8. 24. 선고 2014두46966 판결
[손실보상금][공2016하,1377] 손실보상금 민법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헌법
2. 대법원 2016. 8. 24. 선고 2015두3010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 손실보상금 민법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헌법 2011년
3. 대법원 2011. 8. 25. 선고 2011두2743 판결
[손실보상금][공2011하,1945] 손실보상금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
4. 대법원 2011. 8. 25. 선고 2011두4336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 손실보상금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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